건축 설계의 모든 것... 건축사 사무소 이건축 입니다.

제목 없음


Home > 커뮤니티 > 관련법규&업계뉴스


  관리자(2006-04-09 08:26:34, Hit : 3271, Vote : 667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우수 자격자 육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우수한 건설기술 인력의 육성을 위한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의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제고

-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 가능

②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 개선

- 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 및 우수인력 활용 등을 위해 위원수를 상향조정(120인 → 250인 이내)

-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

-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

③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에게 참여기회 부여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참여 가능

④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 책임감리대상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을 종전 공사 완공 일까지에서 완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까지로 확대하여 부실감리로 인한 책임을 강화

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등

- 기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하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월 이내에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현장 배치를 금지

-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투명성 제고

⑥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1~6월) 및 부실벌점(1~3점) 부과기준 마련

⑦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신기술 적용이나 표창수여 등) 방지를 위하여ꡐ부실벌점 경감기준ꡑ폐지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ㅇ 건설경기 호황으로 부족한 건설기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95년에 도입된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자격자의 실효성 제고

ㅇ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의 개선으로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 및 예산절감

ㅇ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로 우수 연구인력의 폭녋은 활용 가능

ㅇ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및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실감리 방지 및 감리부조리 예방

ㅇ 수요예측 등 부실수행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타당성조사 가능

ㅇ 부실벌점 경감기준 폐지를 통해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을 근절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4.10~5.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의 2006.04.06. e-건설뉴스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판교 납골당사업 계속 추진한다"
2월까지 건축허가면적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